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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인천 시민 행복더하기, 성인지(性認知)정책으로 한 발짝 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6-04 16:24

인천시 전 부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강화 방침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올해 인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더하기 위해 맞춤형 성평등 실현을 지향하는 성인지 정책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중점 추진 사항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신규 추진, 홍보사업 및 3년이상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강화, 1부서 1과제 이상 분석평가 실시(올해 시 추진목표 1940건),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굴,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공무원 40% 이상 맞춤형 성인지 교육 실시, 위원회, 시민모니터링단 활용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인천시는 정책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실질적 성인지 정책을 확립?실행해 300만 인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치단체까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확대돼 주요 공공기관의 성인지 기능 보강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주제로 하반기에 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홍희경) 주관으로 배려주차장, 무장애 보행로, 범죄예방환경설계, 남?녀 화장실 유아동반시설 설치 등 개선사항을 파악해 다음해에 인천시 각 기관에 일제히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오는 2019년까지 인천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물부터 성인지 기능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의도하지 않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절차적 과정이다.

자치법규와 중장기 계획은 연중 실시한다.

올해의 경우 예산사업 및 특정과제에 대한 분석평가는 오는 28일에 개최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과제에 대해 다음달부터 두 달간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5년 청소년정보센터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대상 과제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892건(자치법규?예산사업?중장기계획, 군?구 포함)의 역대 최대 추진실적을 보였다.

또한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성인지 인식 강화를 위해 정원의 39%이상(4392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지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국정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여성가족부 주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함께 출전한 인천시와 강화군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나란히 수상해 전국 10대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인천시 자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포상을 통해 담당사업 공무원을 격려하고 개선사례집(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을 제작해 공유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은 “그 동안 많은 정부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수적 형평성에 기인해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가져왔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여성과 남성 혹은 연령 등의 계층 차이를 인지하고 차이를 정책에 반영하면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 정책을 생산할 수 있다”며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더욱 확대?강화해 실질적 성평등 정책을 통해 양성이 행복한 성주류화 도시 인천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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