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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준 부산광역시 서울본부장.(사진제공=부산광역시 서울본부} |
지방분권이 시대의 화두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을 채택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
지난 6월1일, 전국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방분권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의 목소리를 액면 그대로 믿고 마냥 나무아래에서 과실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기엔 지금 지방의 현실은 너무도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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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감천2동 문화마을 전경.(사진제공=부산광역시) |
참담한 지방의 현실
지방교육은 붕괴된 지 오래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좋다는 모든 대학들은 서울에만 몰려 있다.
그러니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인 서울’을 외치고 거기에 끼이지 못하는 학생들은 ‘지잡대’에 낙망 한다.
문화예술의 주요 무대와 대형 병원들까지 모두 서울에 몰려 있어 음악회나 전시회, 심지어 건강검진을 받기위해 서울로 몰려간다.
대 기업들의 본사 뿐 아니라 벤쳐기업이나 어지간한 제조업의 본사도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대학을 나와도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
그렇다고 수도권의 살림살이가 지방보다 현격히 나은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서울과 경기도에 산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이다.
지하철을 거미줄처럼 만들어 놓고 일년 내내 도로공사를 하고 아파트를 끊임없이 새로 지어도 답이 없다.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은 갈수록 더해지고 평생을 일해도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
교통, 환경, 주거 등의 사회적 비용은 실제 추산하기조차 어렵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은 수도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길이다.
세종시의 탄생, 공기업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건설이 수도권의 살림살이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기업이 떠난 그 자리에 민간 기업의 본사가 옮겨가고 혁신파크가 조성되는 등 상생의 틀이 만들어졌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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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전경.(사진제공=부산광역시) |
왜 지금 지방분권인가?
우리는 서구나 일본과 달리 역사속에서 봉건 영주제를 거치지 않았고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심지어 최근까지도 중앙집권적 체제에 의존해 살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DNA가 약하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유신헌법 개헌 전까지 잠시 동안 지방자치를 맛보기는 했으나 이때에도 지방자치의 진 면목을 누리지는 못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지방자치가 왜 중요한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왜 국가 경쟁력의 유일한 답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역대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비수도권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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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대교 전경.(사진제공=부산광역시) |
역대 정부는 언제나 지방화 정책을 추구한다고 말했지만 경제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는 날로 심화되었다.
그러니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각종 법률과 중앙정부의 규정이 지자체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만든다.
트럼프 행정부나 서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인 법인세 감면에 대한 권한을 비롯하여 각종 세제나 자치 조직, 자치 입법에 이르기까지 중앙이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있어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벌어져도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
심지어 현지 실정과 전혀 동 떨어진 엉뚱한 처방이 중앙의 지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것이 지방의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어느 듯 20년이 넘게 흘렀다.
이제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시대정신은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이다.
돈과 권력을 한군데로 모으는 체제를 해소하고 해체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 첫 단계가 '분권이고 자치'라는 어느 정치인의 메시지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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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사진제공=부산광역시) |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적기다.
지방분권을 이루려는 많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다.
새 정부의 의지나 지방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느껴진다.
내년 지방선거에 실시 될 가능성이 높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필두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절박하게 우리의 미래가 달린 ‘지방분권’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소리 질러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지금이 그 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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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불꽃축제.(사진제공=부산광역시) |
김범준은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민주자유당 사무처 공채로 입사해 국회의원 보좌관과 민주평통 정책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거쳐 현재 부산광역시 서울 본부장과 신라대학교 기업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