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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아시아뉴스통신 |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정부는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통일부는 17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배포하고 국제기구가 자금 부족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계속 축소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측면의 시급성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통일부의 이같은 입장에는 앞서 지난 5월과 7월 국제기구(WFP·UNICEF)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북한에 대한 지원 공여를 요청한 것과 무관치 않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대해 내부검토를 비롯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북한은 현재 아동에 이은 모성 사망률이 높은 상태다. 북한 주민들의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영양지원은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2년 유니세프가 조사한 결과서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5세미만 아동 사망률은 1천명당 25명(남한 3명), 모성 사망률은 10만명당 87명(남한 11명)으로 조사됐다. 또, 5세 미만 아동 만성영양부족은 27.9%, 급성영양부족은 4%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는 무관하게 그동안 관계부처와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주민들의 이같은 고통에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연이은 핵실험과 한반도를 넘어 태평양전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지원의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점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 핵실험 직후이고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민은 있었지만 인도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한다는 원칙을 지켜 북한 정권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적 측면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기구의 '접근 없는 지원은 없다(No Access, No Assistance)'의 방침을 인용, 전달의지를 확고히 했다. 즉 국제기구 인 WFP, UNICEF가 평양 상주사무소를 운영하며 주기적인 현장 접근(지원 시설 무작위 방문)과 함께 지원물품 재고량을 확인하고 있음을 주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