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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후보예정자로부터 듣는다-김광림 자유한국당 경북지사 후보 예정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12-31 21:09

"경제살리는 마이다스 손 김광림, 경북 살림살이 부활시킨다"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안동시).(사진제공=김광림 의원사무실)

◆ 지난 19일 경북도지사 후보로 나서겠다고 출마선언을 하셨다. 어떠한 각오와 다짐으로 출마를 결심하셨나?

- 경북은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본향이자 미래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보수의 중심, 보수의 심장으로서 역할해 왔다. 보수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룬 주역이다. 보수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수는 철저한 자기희생으로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내기도 하였다. 보수를 지켜내고 당면한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의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알면서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할 일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의 길을 시작해 경제부처에서 30여년 근무했고, 국회에 진출해서도 지금까지 10년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소장과 2번의 정책위의장으로 일하면서 당의 정책을 총괄했으며, 의정활동 10년간 6번의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8년 3조원이었던 경상북도 국비예산을 10조원까지 끌어올리는 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자산을 모두 쏟아내 300만 경북도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드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내는 일에만 집중할 생각이다.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안동시).(사진제공=김광림 의원사무실)


◆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도지사를 강조하셨는데, 어떤 비전이 있나?

- 23개 시군 어디 하나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점을 느끼고 있다.

23개 시군의 경제?행정 여건을 잘 분석하여 맞춤형사업, 특화된 산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뤄내는게 중요하다.

23개 도내 시군단체장과 정례 도정회의, 중앙정치와 맥을 같이하는‘공동 도정운영’이 추진기구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23개 시군에 대한 기본구상은 이미 마련돼 있다.

?포항은 철강산업을 R&D와 접목해 4차 산업화하고, 영일만항 개발과 해양자원의 산업화 전략 추진하며, 포항을 포함한 경북 일대의 지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경주는 신라왕경 복원을 통해 천년도읍의 위용을 갖추는 일, 전력에너지산업과 첨단신소재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세우고자 한다. ?울진?영덕은 원전 소재 지역의 경제 공동화(空洞化) 해소를 위해 원전안전관리 벨트화 등 원전안전 허브 조성과 생태관광, 해양 등 특성화 성장산업 유치로 동해안 해양생태관광 중점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 ?경산과 영천?청도 등 경북 남부권은 자동차 부품산업 등 기존의 주력산업 기반과 풍부한 인재를 활용해 첨단미래자동차 관련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구미는 KTX 구미역 연결을 통해 교통을 확충하고, 제1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재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천은 구미와 산업벨트를 연계시켜 첨단산업과 미래형 첨단 자동차 R&BD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칠곡?성주?고령?군위는  미래문화?관광 융복합 벨트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상주는 한의신약산업의 중심지로 확립해가며 △문경은 ICT융합스포츠밸리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 ?영주는 첨단베어링연구산업단지 ?봉화?영양?청송은 국가산채클러스터조성 등 백두대간 관광자원화 벨트를 조성하고 ?예천?의성?안동은 곤충산업육성과 신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바이오?백신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정책위의장을 2번 지내셨는데, 여당 정책위의장 vs. 야당 정책위의장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

- 지난해 여당 정책위의장으로 일할 때는 정부 쪽 도움을 많이 받아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주로 했는데 금년에 야당 정책위의장이 되면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당 시절에는 정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당정회의와 정부에서 파견오신 1급 수석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반면에 야당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제기 해가면서 정부 정책에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가는 과정이 대부분의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협치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 받는 부분도 있었다.

◆ '퍼줄리즘'이라는 신조어를 언론에 소개하시면서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셨다. 어떤 점이 제일 큰 문제인가?

- 대선기간 발표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촛불민심에 기대고, 높은 정권 지지율을 믿고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내용면에서도 현금지출성?분배정책이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언론에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선택한 단어가 '퍼줄리즘'이었다.

공약을 세게 하고 그래서 정권은 잡겠지만 표 얻는데 도움이 되는, 표 얻을 사업만 하다보면 정권은 잡는데 나라는 쓰러져간다.

곳간은 거덜나고. 남미가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그리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팩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리스도 생각하지 못했던 최저임금 세금지원이다.

국민 세금으로 기업의 임금을 지급하는 세상에 없던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관련 예산이 국회도 통과했다.

세금지원 규모가 내년 수준에서 더는 늘어나지는 않도록 여야 합의는 해 놨지만 정말 정부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출구전략을 잘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안동시).(사진제공=김광림 의원사무실)

◆ 정부에 대한 당부말씀을 듣고 보니 예산안이 통과되던 국회 본회의에서 하신 반대토론 장면이 떠오른다. SNS에서 '원고 없는 감동연설'이라며 많이 공유되었는데 알고 계셨나?

- 며칠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된 원고도 없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반대토론에 나섰는데, 그 내용을 많은 분들이 보고 들으셨는지 이런 저런 평가의견을 주셨다.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는 후배 공직자들, 본회의장에 계시는 여당 의원님들께 드리는 고언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정권 잡으면 쓰고 싶은 대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임계치라는게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재정을 해 온 사람, 전문가, 또 국민들이‘아, 이 정도까지는 용인돼야 되겠다’이런건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좀 기준을 넘으니까 하지 말 던가 천천히 가자’ 이런 얘기들도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도에 올해와 비교해 늘어난 예산이 28조 5000억인데 가만 보니까 교부금 빼고 남는 돈 16조 7000억이 어디로 가느냐? 1원 한 장 남지 않고 소비성 지출, 복지라는 이름의 예산에 배정이 된 것이다.

철도는 공사를 마치면 그 소요는 꺼지고 다른 데 옮길 수가 있지만 지출성ㆍ현금성 복지예산은 죽을 때까지 연년세세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분배복지 사업을 대거 신규로 편성해온 것이다.

2조 4000억 가까이 드는 기초연금, 2조 2000억 연 들어가는 아동수당, 4조 원의 최저임금, 조 단위 사업들이 겁이 날 정도다.

정권 임기 5년 동안 쓰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누가 이걸 부담 하나? 지금의 청년들이 갚아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 증원하는 것도 26년간 월급 드리고 17년간 연금 드리고 돌아가시면 배우자분들께 6년간 드리는데 계산해 보니까 공무원 1명당 국민 세금이 20억 원이 소요된다.

17만 4000명에 350조 가까이 드는 돈, 이 또한 지금의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자리를 통해 정권을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역사는 돌고 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양지에 계실 때 음지 생각하고 내려올 때 올라가는 것 꼭 명심해 주길 바란다.

◆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을 복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SOC 예산을 ‘복지’라고 주장하시면서 정부의 '삭감'에 '복원'을 내걸고 선봉장에 서서 정면대응 하셨다. 이유는?

- 건설과 서민 일자리?경제성장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2.8%)의 60%가 건설부문에서 견인됐다.

금년 상반기 전기비 1.7% 성장의 55%도 건설 투자 부문에서 이뤘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2개중 1개는 건설 일자리였고, 금년도 10월까지 늘어난 일자리 3개중 1개도 건설분야였다. SOC 투자 1조원 감소당 일자리는 1만 4천개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는데 올해가 SOC 정부 예산안이 4.4조원 줄어들었는데 단순 환산하면 일자리 6만 3000개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건 인정하겠지만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는 과격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3조원이 증액됐다.

◆ SOC를 삭감(△4.4조원)해온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서 증액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 여당은 집권 후 처음 짜는 예산이다보니 대선 공약과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과거의 틀을 많이 흔들어 놓은 예산안을 가져왔다.
우선 잘 못 알려진 팩트들을 바로 잡는데 주력했다.

국내 국토면적과 인구 대비 도로 연장은 OECD 34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철도 밀도는 국토면적이 유사한 그리스, 포르투칼, 체코, 오스트리아(평균 87㎞/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7㎞/천㎢에 불과하다.
한국의 하루평균 통근시간(54분)은 OECD(평균 29분)에서 가장 높고 교통혼잡비용도 2015년 기준 GDP의 2.1%인 33조4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언론인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강조했고 팩트체크를 끝낸 언론이 많은 관심을 부여주셨다.

그 다음에는 직접 예산안조정소위원회(계수소위)에 위원으로 참석해 심의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했다.

국민의당과의 팀플레이가 빛을 발한 부분도 SOC 예산이었다.

궁극적으로는 여당과의 협치도 일부 성과를 거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1.3조원의 증액을 이루었다.

◆ SOC를 복지라고 주장해서 많은 관심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

- 복지라는게 멀리 있지 않다. 생활하는데 있어서 편리함을 주고, 어려운 여건을 개선시켜주면 그게 넓은 의미의 복지이다.

예를 들면 지역?농촌 도로 건설로 농비 절감, 농산품 출하 시간 단축하면 농촌복지. 급행철도 신설로 출퇴근 시간 줄여주면 도로복지, 거주인구 분산시켜 집값 내려주면 주택복지, 오고 가기 힘든 산골 오지?섬 연결하면 관광복지, 노후교량?부실축대 보수하면 안전복지이다.

특히 이러한 도로와 철도 건설 등 SOC 예산은 기본적으로 지방예산이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

◆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번이 6번째 선임이라고 들었다.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하게 되면 각 시?도 예산확보를 책임지게 되는데 금년도 경북 예산은 어떤 성과가 있었나?

- 내년도 경북 지역에 투자되는 국비예산을 10.4조원 확보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경북 지역 SOC 분야가 ?1.8조원 줄어서 국회로 넘어온 탓에 10조원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큰 관건이었는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경북도 현장사무소를 제 국회 사무실에 설치하고, 경북 의원님들과 일일이 상의하면서 사업을 선정한 덕분에 대규모 국회 증액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SOC 분야에서는 전체 규모 못지않게 내년에 첫 삽을 뜨는 신규 사업을 많이 반영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마령재터널 건설사업은 내년도 예산은 5억원이지만 총사업비가 490억원이고 ?남산~하양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내년 예산은 5억원이지만 총사업비는 1,470억원이다.

또 ?구미~군위IC간 국도확장사업도 내년도 5억원 등 총사업비 419억원이며 ?예천~지보간 국도확장 사업도 내년 5억원 등 총사업비 362억원, ?고령~성주간 국지도 개량사업도 내년 2억원 등 총사업비 398억원이다.

신규사업은 잘 관리만 하면 내년부터는 정부안에 편성돼서 국회로 넘어오기 때문에 경북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안동시).(사진제공=김광림 의원사무실)

◆ 택시기사분들로 부터 인기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인연이 있나?

- 회사택시 기사님들, 개인택시 사장님들. 제때 식사 챙겨드시는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든 환경에서 고생하고 계신다.

차는 점점 더 막히고, 비용부담은 늘어만 가도, 수입은 예전만 못하고, 3중고로 힘들어 하고 계신다.

택시 관련 법안들이 주로 제가 소속돼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되는데, 그때마다 현재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의 말씀을 정부와 동료의원들에게 잘 전달해드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했다.

예를 들어 택시 연료인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해드리고, 올해는 제가 준비해서 대표발의한 개인택시 사장님 부담 경감법(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있는 것 같다.

개인택시 사장님들의 의견을 모아 특히 이 법은 개인택시 사장님들의 84%는 연수입 1,2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이며 나머지 15% 역시 연수입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이들 99%의 개인택시 사장님들과 상의해 개인택시 구입?교체시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드리는 법안이다.

◆ 국회 유일한 농림고 출신이고, 기획재정위 소속돼 계시면서도 현안질의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현안 해결에 앞장서오셨는데?

- 농업현안의 대부분은 예산과 세제지원 문제와 연관돼 있어서 기획재정위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농업 현안을 심부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다.

특히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현안은 안동 지역구 사업 챙기듯이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본적으로 농업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민족자산’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보존해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도 농림예산이 올해와 똑같은 규모다. 더군다나 2019년부터는 줄여나가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민이 가장 서민일텐데 농민예산 줄여서 복지에 투자하겠다는데 동의할 수 없었기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했고 그 결과 5,051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고향기부금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농촌 지원의 연장선 차원으로 보면 되나?

- 누군가의 고향으로서 농촌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모아내고 한편으로는 농산품 판로 개척에도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제도를 벤치마킹 해서 고향기부금법을 준비했다.

◆ 끝으로 경북지사는 본선보다 당내 경쟁이 더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해나갈 생각인지?

- 대한민국 경제?일자리의 위기 상황이다. 지역경제?일자리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본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나갈 계획이다.

재선, 3선과 같은 임기 연장에 연연하기보다는 "더 이상 도민을 위해 낭비할 시간은 없다"는 배수의 진을 펼칠 생각이다.

정치에 치중하기보다 정책으로 성과를 거두어온 경험을 도민 여러분께 잘 설명드리면 도민들께서 현명한 판단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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