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천북일반산업단지 일대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할 경주시가 관리공단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아 입주기업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리부재로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더미들이 쌓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놓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경주 천북일반산업단지 일대가 관리부재로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더미들이 쌓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아시아뉴스tv |
천북일반산단은 총 181만8181.82㎡ 규모로 조성된 산단으로 천북기업도시가 시행자다.
지난 2004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2006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경주 천북산업단지 전경./아시아뉴스tv |
2016년에 부분준공이 이뤄졌으나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시행사는 입주기업들의 수차례에 걸친 감사원 경주시 진정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춰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업들이 설립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
문제는 이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기업활동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정작 경주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천북산단의 한 관계자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 널브러져 무단투기가 자행되고 있어 CCTV 단속카메라 설치가 급선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체 준공이 나야 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경북 고령 다산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부분준공 후에도 관리공단 허가를 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주 천북일반산업단지 주차장에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 널브러져 무단투기가 자행되고 있다./아시아뉴스tv |
경주시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시 산업단지 관리팀에 요청해주면 협의회와 협의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온갖 인센티브를 다 내걸고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를 유치해 놓고도 10년 동안 방치해 쓰레기하치장 등 안전 사각지대로 남게 한 경주시에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