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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천북산업단지 곳곳에 쓰레기 투기 몸살 [영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홍주기자 송고시간 2018-07-27 02:08

[아시아뉴스tv] 공단관리사무소 인가 나오지 않아 10년째 입주기업들만 '죽을 맛'
관할 경주시 '강 건너 불구경' 원론적인 답변만



경주 천북일반산업단지 일대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할 경주시가 관리공단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아 입주기업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리부재로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더미들이 쌓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놓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경주 천북일반산업단지 일대가 관리부재로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더미들이 쌓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아시아뉴스tv


천북일반산단은 총 181만8181.82㎡ 규모로 조성된 산단으로 천북기업도시가 시행자다.

지난 2004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2006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경주 천북산업단지 전경./아시아뉴스tv


2016년에 부분준공이 이뤄졌으나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시행사는 입주기업들의 수차례에 걸친 감사원 경주시 진정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춰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업들이 설립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

문제는 이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기업활동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정작 경주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천북산단의 한 관계자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 널브러져 무단투기가 자행되고 있어 CCTV 단속카메라 설치가 급선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체 준공이 나야 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경북 고령 다산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부분준공 후에도 관리공단 허가를 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주 천북일반산업단지 주차장에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 널브러져 무단투기가 자행되고 있다./아시아뉴스tv


경주시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시 산업단지 관리팀에 요청해주면 협의회와 협의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온갖 인센티브를 다 내걸고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를 유치해 놓고도 10년 동안 방치해 쓰레기하치장 등 안전 사각지대로 남게 한 경주시에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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