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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듀파인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듀파인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 경고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교육부에 "법적 조치까지를 포함하는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사립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지난 28일 한유총이 에듀파인 시행을 하루 앞두고 개학 무기연기를 선언함에 따라 대책 논의를 위해 열렸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 먼저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같은 한유총의 행태에 대해 "그것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뭔가를 주장하고 싶으면 법령을 지키면서 주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도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는다"며 "그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하고 "사유재산은 보호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한유총의 처사에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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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듀파인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국무총리실) |
이어 이 총리는 "해당 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기 바란다"며 "6.25 전쟁중에도 아이들 교육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상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아이들이 학습하도록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학부모 걱정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에는 "법적 조치까지를 포함하는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개학여부나 대체돌봄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에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개학을 연기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재고를 거듭 요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유총은 지난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때까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유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사일정 조정 등은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며 "이를 두고 감사와 형사고발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