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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14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농민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월 한국전력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설명자료’를 통해 대규모 기업농을 시작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인건비 상승으로 농업경영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 영농자재비, 영농광열비 등까지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농업계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력판매 비중은 산업용(54.5%)이나 주택용(13.6%)이 농사용(1.5%)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명수 의원은 “전기요금부담 형평성 문제와 전력 수급 문제,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 등을 빌미로 농업.농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