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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규성 전 대전광역시 일자리특별보좌관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발표한 허 시장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40.6%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6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송철호 울산시장(32.1%)이다. 이런 지지도는 지난해 선거 때 지지율 56.4%보다 15%포인트 넘게 빠졌다.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고 아쉽기만 하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만 7000명을 상대로 실시했다.(유무선 RDD방식. 응답률 5.9%, 95% 신뢰수준, 오차는 ±3.1%p). 광역단체장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같은 당 소속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와 연동될 수 있다. 대통령과 당의 지지도가 하락하다보니 허 시장의 지지도도 낮아질 수 있다.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호불호가 진영논리에 매몰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허 시장의 지지도는 취임 초부터 계속 선거 당시 지지율보다 낮았다.
소속정당이나 대통령 지지도 추세와 동일하다고 볼 수만도 없다. 왜 그럴까. 대전시정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때문은 아닐까.
시대적 과제는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담고 있다. 시민들은 삶의 현실에서 비롯된 제반 문제들에 대해 행정당국 특히 행정수반인 시장이 어떤 비전으로 해결방안을 내놓을지 학수고대한다. 정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합격점에 이를 만한 합리적 솔루션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이 높아지고만 있는 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허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괴리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지지도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불안감을 안겨주는 이유이다.
이는 시민들이 대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다.
대전의 성장잠재력이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거의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의 반영일 수도 있다.
사실 대전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기관과 산업, 그에 따른 인력이 성장의 추동력이 되어왔다.
대덕연구단지 조성에 의해 과학기술도시라는 도시정체성을 구축했고, 정부3청사와 특허법원 등이 이전해 옴으로써 행정도시와 특허도시로 성장했다.
국가차원의 기능과 함께 물적 인적 자원이 유입되면서 인구와 지역총생산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행정중심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건립되면서 성장 동력의 유입은 막을 내렸다.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동력 유입의 중단은 이미 10년이 넘었다.
그 사이에 대전은 내재적으로 잠재적인 성장역량을 구축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알게 모르게, 아주 점진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그 결과가 최근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난 인구 6만여 명의 탈대전(脫大田) 현상이다.
특히 유출인구의 대부분이 청년층이란 사실은 잠재적 성장 동력의 부재를 더욱 아프게 각인시키고 있다.
활력 없는 늙은 도시가 돼가고 있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민들이 미래에 대해 갖는 불안감의 밑바탕에는 이런 현실이 깔려있다.
시민들은 바로 이런 시대적 과제를 인식할 것과 그 해결책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허태정 시장의 미국방문 성과 논란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그 본질은 외자유치 등 정치경제적 성과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의 성장을 어떻게 추동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제시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대전이 나아갈 길을 선진국이나 글로벌 기업에서 배우겠다는 견학목적의 방문이 잘못일 수는 없다.
방문을 통해 배운 선진도시 사례를 시 정책에 접목해 혁신을 꾀하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전발전을 위한 비전제시라는 핵심이 없어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대적 과제와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실 대전은 과학기술도시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과학기술도시가 갖는 산업적 성과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도시는 대전의 성장을 담보하는 블루칩이고 추동체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구체적인 결과물과 성과를 지역 내에서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도시를 뒷받침하는 특화된 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의 성장 동력이 안고 있는 한계와 돌파구는 바로 여기에 있다. 허 시장이 미국을 견학하고 제시한 국제과학비즈니스 지구의 바이오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는 일단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아무런 준비나 청사진이 없다가 귀국 후 발표한 것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모면책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민선 7기 정부가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대표사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대표사업의 상징성은 끊임없는 도시재생산의 원천이어야 한다.
야구장 신설은 대표사업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야구장 문제는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대적 과제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이 스포츠복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야구장 신설을 환영했다.
그러나 입지선정과 재정투자 주체, 규모 등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거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회의론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 주차장 건설사업은 정책의 숙련도와 완성도를 높인다면 허 시장의 대표사업이 될 수도 있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었기 때문이다.
주차장은 메인 정책의 부설일 뿐이다.
그가 공약한 대로 스타트업 기업 2000개 가운데 일부가 들어서는 스타트업 밸리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나아가 제조업과 연구기능, 벤처와 근린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해 도심 한 가운데의 산업단지 역할을 하는 지식산업센터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발표 당시부터 정책우선순위에서 야구장 이전 신축사업보다 낮았다.
스스로 정책추진 강도를 낮춰 한낱 지하 주차장건설로 쪼그라들게 했다.
목표한 만큼의 국비확보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해 허 시장의 대표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호감을 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민선 7기 허태정 시장의 과제는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이다. 지금 상태로는 성장 동력을 잠재하는 대표 사업이 얼른 눈에 띄지 않는다.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덕특구 리모델링, 스타트업 2천개 육성, 바이오산업 유치 등의 정책구호만 난무한다. 과학기술도시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특화산업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을 집대성한 성과물이 대전의 특화산업으로 자리잡지 못한다면 과학기술도시라는 도시정체성은 허상이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집적화가 없다면 대전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
허 시장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도가 꼴찌를 겨우 면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노력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채찍이자 회초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 대전광역시 일자리특별보좌관 손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