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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강기정 한국당 해산 청원 답변 "선거법 소지있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06-11 12:1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정당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이 없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는 선거운동과 다름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더니 강 수석까지 전면에 나서 사실상 야당을 국정파트너가 아닌 궤멸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수석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본다. 면밀히 볼 것”이라며 “청와대가 야당을 궤멸 대상으로 보는 이런 정치가 우리 국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어 민경욱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없는 것도, 6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도, 추경이 심사되지 못한 것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홀로 고고한 양 주권자의 뜻을 운운하며 국민청원을 정치선전 도구화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나 원내 대표는 강 수석은 정부가 정당 해산에 나설 수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위헌 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며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강조한 청와대 답변을 '선거운동'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당을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이러한 정치가 우리 정치, 우리 국회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특히 강 수석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알아보겠다"고 향후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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