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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협의./아시아뉴스통신 DB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현행 월 20만원 수준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이·통장 기본수당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번 이통장 처우 개선이 주민 처우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 사기 진작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해 226개 시·군·구와 세종, 제주 등 228개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달까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