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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주시 행정에 기가 막힌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전주시의 대응을 보며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6월 18일 15시 56분

 전북 전주종합경기장./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전주시 관련 몇 몇 기사를 읽어보니 돌아가는 상황이 의구심을 넘어 기가 막힌다.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전주시 발표에 있던 200실 규모의 호텔이 정작 롯데 측이 5월 17일 전주시에 회신한 공문에는 빠져 있고 이것이 실수여서 다시 호텔을 명시해 공문을 재발송한다는 것이다.
롯데같은 대기업이 이런 대형사업에 단순 실수를 한다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고 이를 그대로 믿을 전주시민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지난번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 사항이 수 백 가지도 아니고 컨벤션과 호텔은 전주시가 받아 낼 핵심 중의 핵심시설인데  이를 실수(오류)로 빠뜨렸다는것은 그 진의를 의심케한다. 또한 이미 재공문 발송을 약속한지 20여일이 돼가는데 아직도 전주시는 재공문을 접수하지 못한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의 대응은 더 기가 막힌다. 롯데가 호텔 내용을 공문에 빠뜨리고 회신 했으면 당연히 이를 지적하고 재발송을 요구해야 마땅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역언론이 오히려 이를 대신 지적해 전주시민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핵심사업에도 이정도 밋밋한 대응이니 다른 사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전주시의 행정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 17일 롯데 측 회신 공문을 보면 앞으로 종합경기장개발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조건의 이중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전주시는 태평하게 조용하기만 하다.
 
지난 5월 17일 롯데측 회신 공문에 의하면 지난 2012년 롯데와 전주시가 체결한 사업협약은 본건과 무관하게 계속 유효하며, 추후 협상이 결렬되거나 체결되지 않더라도 유효하다는 문구가 있는데도 전주시는 이를 문제삼지 않고 오히려 반대주장을 하고 있다.

즉, 지난 5월31일 티브로드 방송 내용에 의하면 전주시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은 "당초 협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외투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하고자 한다"라고 인터뷰했다.
그렇다면 롯데는 두 계약이 서로 다른 계약이며 또 앞으로 협의상황과 무관하게 이 계약은 유효할 것이라고 공문으로 명시하고 있고, 반대로 전주시는 기존 계약은 해지할 것이라고 말로만 주장하고 있는데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 충돌하고 있다.

 
이 상황을 방치해 나중에 추가 협약이 맺어지고 혹시 2012년 계약내용과 달라질 경우 전주시는 롯데가 상황에 따라 유효한 두 계약 중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 말로만 문제없다고 손놓고 있는 전주시의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행정이란 법에 근거하여 공문으로 집행하는 것일텐데 언제부터 전주시 행정이 법이나 공문이 아닌 입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필자 / 전북 전주시민 임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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