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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인터뷰) 하재성 청주시의장 “중재자 역할에 충실할 것”

“의장, 입장정리.현안 일방적 결정 바람직하지 않아
집행부, 시민 복리 증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 관계
생색내기 정치.권위적 행보 아닌 시민 위해 의정활동”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7월 01일 14시 45분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사진제공=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이 1일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의장은 이날 아시아뉴스통신과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의장은 입장정리나 현안에 대해 일방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 의장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라고 규정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과 의욕을 가지고 제2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됐다. 그동안, 시의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85만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시민의 기대와 지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2대 청주시의회가 지난 1년 동안 ‘균형 있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년의 주요성과는.
“지난 1년의 의정활동에 대해 ‘의원 개개인의 열정과 소신에 찬 의정활동이 빛난 한해’라고 자평한다.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부하고 함께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산안와 결산 심사기법, 조례안 입안.심사 기법 등에 대한 직무연찬과 함께 집행부와의 시정대화를 통해 안건의 미비점을 살피면서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 또 매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월례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의 중지를 모아 소통의 창구로 삼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별 비교견학, 현장방문을 통해 안건의 내용 하나하나를 눈으로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224건의 부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으며, 시정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해 14건의 시정 질문, 66건의 5분 자유발언 등 새롭고 참신한 시각에서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충북선 철도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안’ 등을 채택해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등 우리지역 현안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했다.
 
▶아직도 지방의원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상존한다.
“‘연구하는 의회’라는 의정방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전문지식 향상과 역량강화를 통해 발전적이고 선진화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 의정연수원의 전문 과정에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한 업무 연찬회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과 함께 자발적으로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 의정연구회’, ‘청주시 문화산업 발전연구회’,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연구회’, ‘조례와 의정’,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모임’, ‘청주시환경보전연구모임’을 결성해 각 분야별 심화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전문교육과 토론회, 연찬회, 간담회 등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시의회의와의 관계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단시간의 성과에 몰두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정책적 방향에 대한 조언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저는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안에서 수레바퀴처럼 상생의 협력관계가 구축될 때 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런 점에서 일부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의회의 위상은 대안 없는 비판과 꼬투리 잡기식의 기강세우기가 아닌 합리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만이 바로 세워질 것이다. 집행부에서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존재를 포섭으로 넘어야 할 대상이 아닌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적 입장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청주시 현안과 민.관 갈등에 대한 의장 입장은.
“요즘은 시민들의 요구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정책 환경이나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순응도 예전과 많이 다르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갈등이 불거졌다고 곧 시정이 잘못됐다거나 시의회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의장은 집행부 수장처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자리이다. 의장은 시의회 전체 관심사항에 대한 입장정리나 현안에 대해 중지를 모으는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소극적이라고 비춰질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생색내기용 정치적 행보나 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 청주시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지금 도시공원 민간개발이 민관갈등의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해법은.

“지난 2009년 헌법불합치 이후 2000년 전부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부칙에 따라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가 예견된 상황임에도 시와 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일몰제 시행에 앞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도시공원 문제가 어느 한쪽의 주장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정당하다는 생각을 경계하고 이분법적 흑백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의회 전체 입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정리돼야 한다. 노자의 말씀 중에 ‘길이 비록 다르더라도 돌아갈 곳은 같고, 생각이 비록 가지각색일지라도 그 이룩할 것은 하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민간공원 개발을 반대하거나 찬성하시는 분들 모두가 결국은 최대한 도심 녹지를 지켜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는 의미이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민의 중지를 모아 청주시 전체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최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은.
“의장으로서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심의하기 때문에 양 어깨가 더 무거워짐을 느끼고, 지금까지의 의정활동보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요구가 복잡다양해지고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예전처럼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을 무조건 따르던 시대와 달리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이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갈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정책집행의 정당성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다. 시민 한분 한분의 지혜와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시민들에게 당부말씀은.
“시민 여러분께서 열망하시는 참된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발전의 염원을 안고 힘찬 날갯짓을 시작한 제2대 청주시의회가 어느덧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주시의회 39명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중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해 청주시의 번영과 85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시민여러분께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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