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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싸이클링타운協, 지원기금 서류접수 안하면 법적조치하겠다..."주민들 협박”

-리싸이클링타운협의체 위원장, 공고문.등기 우편물 통해 주민 협박
-법을 위반 운영비 5%초과,인건비 챙길 인감증명 동의서 등 강요
-발급될수 없는‘실거주 건물등기부 등본,무허가는 건물대장'요구 횡포
-징계받은 공무원들,"법과 원칙대로 세밀히 정산검사하겠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7월 03일 08시 39분

전북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이 피해주민들에게 지원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법적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자료제공=피해주민제보)

감사원, 전북도감사에서 징계받은 공무원들이 전수조사에 이어 2018년 정산검사를 법과 원칙대로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리싸이클링타운 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이 시가 교부한 지원기금을 집행하면서 주민들에게 협박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3일 리싸이클링타운 피해영향지역 주민 A씨는 진 위원장이 부착한 공고문과 등기우편물을 제보해와 주민들을 협박한 내용이 밝혀졌다.

지난 2017년 7월 24일자로 장동 안산 삼산마을에 부착된 공고문과 등기우편물 내용에 지원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법적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체는 주민지원기금(출연금 23억7500만원 및 반입수수료 등) 지급과 관련해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폐촉법령 및 협의체 정관에 의거 법적처리한다는 것이다.

법과 조례등 어디에도 이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을 "법적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농촌마을 노약자등 주민들을 협박했다.

돈이 급한 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신청서류를 협의체에 접수하면 또 공고문에 없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자금동의서’등 서류를 내밀며 인감도장 날인을 강요했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 전주시가 '불필요한 서류 징구를 하지말라'며 '거주사실을 증명할 주민등록초본등 서류만을 징구토록 수차례 요청했다.

위원장의 징구 서류를 반대한 장안삼발전협의회 주민 67명은 전주시에 지원금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지원기금의 운용.관리책임자는 협의체가 아닌 전주시이기 때문이다.

진 위원장은 "법적처리한다"는 공고문에 반대한 67여명의 주민들에 대해 협박을 한 셈이다.

진 위원장은 또, 공고문등에 인감증명 실거주건물등기부등본 무허가 건물대장 등 8가지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존재하지 않는‘실거주 건물등기부등본’ 및 ‘무허가건물대장’제출을 요구했다.
 
전북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진재석 위원장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돈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내용의 운영사용자금 동의서.(자료제공=피해주민제보)

진 위원장은 끝내 시의 요청을 거부하며 주민들을 협박해 받아낸 인감증명 및 동의서 등의 서류를 남용해 법을 위반했다. 운영비 5%를 초과해 6390만원의 주민 돈을 자신의 인건비등으로 사용했다.

주민들과 갈등만을 조장한 위원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정관마저 위반하며 제대로 상근하지 않고 인건비로  1억이 넘는 돈을 챙겼다. 주민 돈이 위원장 쌈지돈이었다.


이로 인해 전주시 담당공무원 9명이 감사원과 전북도로 부터 무더기 징계처분됐다. 전주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협의체의 법 초과사용금 환수조치, 빌라 불법건물 철거, 부당 지원된 보조금을 금지처분했다.

위원장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은 애타게 보상금 받기를 원하는 반면 위원장은 3억2500여만원란 주민돈을 지급하지 않고 3년째 갖고 있다. 시는 이를 묵인했다.

시는 문제가 터지자 긴급 전수조사에 이어 2018년 협의체 운영비 8000만원과 기금(반입수수료)5억7000만원 등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세밀한 정산검사를 실시중이다.

시 감사관실은 자원순환과와 협의체의 불법 부당 사실들을 추가 인지하고 감사를 진행중이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진 위원장 등 임원 3명을 지난 26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업무상 배임 횡령, 수급권자 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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