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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개혁에 즈음하여 “더 많은 전문수사관(마스터인증)이 필요한 시대”

인천논현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위 이재연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7월 18일 08시 52분

인천논현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위 이재연(사진제공=논현서)

요즘 수사구조개혁을 놓고 검찰과 경찰은 물론 언론과 각계 각층에서도 검, 경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관의 자질이 떨어지고 검찰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하다고 비하하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 수사경찰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 분야별 전문수사관 마스터 인증제를 시행하여 수사관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수사관을 적극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경찰의 인원 대비 전문수사관 마스터 인증을 취득한 수사관의 인원은 그리 많지가 않은 실정이고 그 열정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

현재 전국에 수사경찰 21,353명 중 인천은 1,896명인데 전문수사관 마스터 인증 취득자는 171명으로 각 서에 8-9명 정도로 수사경찰 인원대비 9%에 미치고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전문수사관 인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취득하기까지의 노력과 시간에 비해 그 혜택이 전혀 없어 관심과 그 열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청에서 전국적 범 수사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수사관 인증 취득자에 대한 획기적이고 명확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줄 것을 간곡히 원한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도전하여 보다 더 많은 전문수사관이 양성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지금은 검찰에 비해 수사경찰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라는 슬로건처럼 수사경찰의 능력과 자질이 검찰을 능가하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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