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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 DB |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할 것을 지시하고 감찰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 위촉 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장관은 "검사의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발언을 내놓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거론하며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