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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세종시의회, 해외연수 조례 만들고 낡은 관행 답습

세종참여연대 끼워 맞추기식 국외 출장 비판 성명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기사입력 : 2019년 09월 23일 11시 17분

세종참여연대가 새로 만든 조례를 따르지 않고 해외연수를 간 세종시의회를 비판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 김해식)가 23일 해외연수 조례를 새로 만들어 놓고 실제는 낡은 관행을 따른 세종시의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시의회가 지난 7월 외유성 해외연수를 지양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조례가 무색하게 첫 시행부터 끼워 맞추기식 기형적인 운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행안부의 개정권고안에 따른 개정 조례는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최소 40일전에 심사해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돼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아랍에미레이트와 호주 퀸즐랜드주로 각각 4박 6일과 5박 7일간 출장을 떠난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는 항공권 예약과 방문기관 협의를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시의원 전원이 해마다 꼭 해외연수를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 새 조례를 뒤로 하고 낡은 관행을 답습하는 우를 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해외경험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의원보다 더 많은 시의회 공무원들이 해외연수에 동행하는 문제에 대해 수긍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새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시의회는 해외연수의 필요성부터 출장지 선정 등 논의 프로세스를 일목요연하게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 산건위와 교안위는 이번 출장에 시의원 수보다 더 많은 공무원을 동행하고 방문지와 일정이 적합치 않고 느슨해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고 있다.
 


asia9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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