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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농가부채 3000만원대 진입...농가 빈부격차 심화"...국감자료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10-08 19:03

농가소득 상위 20% : 하위 20% 소득격차 11.1배
"농협중앙회, 농가 실질소득은 외면...전년 소득증대 성과만 자화자찬"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아시아뉴스통신DB

농가소득은 4000만원대로 진입하고 있는 반면 농가부채도 급증하고 소득 불균형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2005년 3000만원대(3050만원)로 오른 이래 13년 만인 2018년 4000만원대(4207만원)에 진입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농가부채도 지난 2017년 2637만5000원에서 2018년 3326만 9000원으로 급증하면서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해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통계청의 농가소득 5분위별 평균소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5분위)의 농가소득은 1억309만원이지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은 928만원에 불과해 무려 11.1배의 차이를 보여 농가 빈부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해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 조사결과는 5년마다 농어가의 모집단 변화를 반영해 재설계된 표본개편 결과로 조사, 작성된 것이므로 전년대비 시 계열 단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통계부터 지난 2017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5392억원이 농업 잡수입으로 농업소득에 포함돼 농가소득이 올해 급격하게 증대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석호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핵심 목표로 삼은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소득과 부채가 동반 상승하고 농가소득 불균형이 심화돼 농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실질적인 소득증대는 사실상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소득 증대에만 집중하는 농협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부진과 최근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 WTO 개도국 지위 변경 등 전반적인 농업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농협은 지난해 소득증대 성과에만 자화자찬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농가소득 5000만원'의 장밋빛 미래를 쫓다가 과도한 부채로 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지역경제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가들이 처한 현실과 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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