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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정감사]강길부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실시

중소기업 구매처 확보를 위한 구매조건부 산연협력과제 성과 제고 촉구
급증하는 벤처투자 감당할 벤처투자업계 전문인력 확대 방안 마련 주문
화재안전등급이 낮은 전통시장에 신속한 시설개선사업의 필요성 강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재현기자 기사입력 : 2019년 10월 16일 17시 51분

강길부의원[사진제공=강길부의원실]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구매처 확보를 위한 구매조건부 산연협력과제 성과 제고를 촉구하고 급증하는 벤처투자를  감당할 벤처투자업계의  전문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 할것을  주문했다. 또한 화재안전등급이 낮은 전통시장에 신속한 시설개선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강 의원은 한국산학연협회에 대해, 중소기업의 구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 구매조건부 산연협력과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강의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모색되는 과정에 그동안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보다 일본의 소재·부품에 의존해 온것이 드러났다며  성공적인 국산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이 구매를 담보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의원은  “중기부의 유사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R&D 성과물을 구매하는 비율이 2015년 81.6%에서 2018년 74.4%로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산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R&D 비용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구매를 담보해주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 등의 방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로 강 의원은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급증하는 벤처투자의 심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혁신성장을 강조해 이를 주도하는 벤처업계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밖에, 창업투자회사가 대폭 설립되고 금융지주와 증권사 등도 스타트업 투자에 뛰어들며 벤처투자업계에 대한 거품마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급증하는 벤처투자를 심사하는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벤처투자 붐에 편승한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벤처투자를 혁신성장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다양한 사업 분야를 파악하고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기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고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최근 늘고 있는 해외 투자사의 국내 투자 기회를 활용해 글로벌 인력 양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 화재안전등급이 낮은 전통시장에 대해 신속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강의원은 전통시장은 본래 구조가 복잡하고 노후한 점포 등이 밀집되어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에 2013년부터 시행한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내 안전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 중에 있으나, 2016년 실시한 376개  시장 대상 소방 분야 안전점검에서는 기준에 미달한 곳(D~E)이 110곳이고 363개 시장 대상 전기 분야 안전점검에서는 기준미달이 12곳이며 380개 시장 대상 가스 분야 안전점검에서는 기준미달이 142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D와 E등급을 지정받은 시장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곳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가스 분야의 142곳(36.1%)은 개선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시장에 대한 개선사업 등 신속하게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eh0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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