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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기고) 진화하는 대한민국 집회·시위 문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기사입력 : 2019년 10월 21일 18시 30분

인천중부경찰서 경비 교통과 경사 정혁진(사진제공=중부경찰서)

개인 또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진보·보수의 정치적 이념, 사회적 이슈, 노사정간 갈등)으로 거리로 뛰쳐나와‘광화문’에서,‘서초동’에서 광장 민주주의 존재감을 2년만에 다시 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집회·시위 문화는 과거 80~90년대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화염병·돌·쇠파이프 등이 난무하는 불법적 요소가 짙었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2008), 박근혜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2017)를 거치며 진화하였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권력은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며, 잘못된 사회적 권력은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성숙한 집회로 변화하고 있다.

80년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마음속에‘비장함’이 있었다면, 2019년의 집회는 표현의 다양함(음악과 노래, 시국토론 등)이 지배하는 한층 성숙된 문화제의 성격을 띄우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우리 경찰은 ‘집회는 참가자의 자율과 책임, 불법은 필벌’이라는 기조아래 안내·계도·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관리위주 경찰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에 경찰의 노력과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군중심리를 이용한 불법 집회를 전개(경력폭행, 장시간 도로점거 등)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감래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견되곤 한다.

이러한 불편에 대하여 시민들은 교통체증 88%, 소음 46%, 심리적 불안 27% 순으로 응답했다. 불법집회의 근절은 사회적 비용에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교통체증 해소만으로 1년간 8조 8000억원을 절감 할 수 있다고 한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집회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법질서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발목 삼아 집회를 개최하는 참가자들은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권력은 국민에게 위임된 것임을 잊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함께 노력한다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집회 참가자들의 목적, 시민들의 사회적 비용 절감 모두를 잡을 수 있는‘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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