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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당 지도부에 '민선 7기 핵심사업' 지원사격 요청

더불어민주당-경기도예산정책협의회서 지역화폐 확대·광역버스 국가사무화등 건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기사입력 : 2019년 11월 10일 14시 36분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

이재명 지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대한민국 최대지자체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의 일선에서 지원하고 함께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을 제시했으며, 참석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규모 14조 국비를 확보한데 대해 경기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며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역화폐 확대'에 대해 이 지사는 "당 지도부의 노력으로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역화폐발행 사업이 대한민국의 대세가 됐다"며 "지역화폐 규모가 확장될텐데 정부지원 예산규모가 예측한 것보다 적어 우려가 된다. 증가율에 맞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역경제활성화, 모세혈관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지방정부도 장기임대주택 공급여력을 갖고 있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규제만 합리화해주면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역버스도 국가 사무화하기로 했는데 비용을 경기도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하는 각별한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경기지역화폐가 3800억원이나 되고, 2600억원이나 사용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잡은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추가지원도 당정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역버스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 역시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적극 협력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 박광온·설훈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해식 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김상희·임종성·권미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국비 지원 건의, 양돈 농가 살리기 위한 소비촉진 지원 등 3개 현안을 건의했다.

또한, 이 지사는 서면을 통해 17개 경기도 현안을 건의한 가운데 지역화폐제도,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기초연금 등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청소원·방호원 휴게공간 개선사업의 국가 및 공공기관 확대실시,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추진, 통일 경제특구 조속입법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비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역점 추진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114개에 달하는 2020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으며 이 안건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노선(4734억원), 국지도 12개 노선(236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147억원), 전기버스 도입(60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325억원), 주한미군 평택지원(329억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77억원) 등이 포함됐다.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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