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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sns발취) |
16일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을 앞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 기류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지소미아 효력이 23일 0시에 종료되기까지 남은 기간 현재의 갈등 상황을 풀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문제를 풀 당사자는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모두발언은 당초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양측 협의를 거쳐 비공개로 진행됐다. 면담은 이날 오후 4시부터 4시50분까지 50분 간 진행됐다. 당초 예정보다 10분 길어졌다.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에스퍼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박한기 합참의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배석하지 않았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주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