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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경기도, 그래픽=정양수 기자) |
민선 7기 이재명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복지 서비스의 철학적 중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재확인하면서 넓은 지역이 지닌 행정 서비스의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경기도 무한돌봄, 위기가정발굴 등의 사업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를 리드해왔던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의 노하우와 현 집행부의 복지 철학이 집약되면서 대외에 인정받는 상황이라 더욱 주목을 끈다.
16일 도에 따르면 전국최초로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과 연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9년 주민등록 및 서명확인(인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2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표창에서 부산시, 세종시, 강원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47일 동안 진행한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양육수당을 수령하는 아동가정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조사에는 도 소속 주민등록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이외에도 도내 31개 시군 곳곳의 통‧리장이 함께 참여했다.
그 결과, 도는 총 16만4,000여명에 달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73명의 위기아동을 발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복지 상담을 실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전국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보건복지부 등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내 곳곳에 있는 아동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통리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남윤수 열린민원실과장은 "사실조사에 아동조사까지 수행하느라 적지 않은 업무 부담을 느끼면서도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돕는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해준 공무원과 통리장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의 증진과 최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위기아동 발굴과 연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10월 실시된 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로부터 '전국으로 확대해야 할 좋은 사업'이라는 호평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민선 7기 도가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아동돌봄 서비스 사업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은 정부에서도 우수시책으로 평가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민관 협력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은 도와 31개 시군이 협력해 통·리장이 양육수당을 받는 도내 16만4052명의 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는 서비스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각 시군의 통·리장들은 일일이 해당 가정을 방문한데 이어 특이사항이 기록된 2098명의 가정을 읍면동 공무원이 재차 방문해 아동 10명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63명은 복지상담을 진행했다. 나머지 2025명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처음 시도한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앞서 10월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이 진영 장관에게 "경기도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지자체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진 장관은 "취약계층을 발굴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도의 제도가 전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9월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매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위기 아동을 특정 대상으로 설정해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 사업 외에도 기존 돌봄 체계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도의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돌봄 체계 보완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개최된 아동돌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선 돌봄기관이 평소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고, 특히 방학 중에는 오후 1~2시까지만 운영됨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되고, 취약계층에 우선되는 지역아동센터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2018년 기준 경기도의 공적돌봄 이용률은 영유아가 70.8%(58만/82만)인데 비해 초등학생은 11.3%(8.5만/75만명)에 불과하다.
토론회에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각 시군에 설치된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확대, 학교 체육관 활용, 학교 도서관 활용한 돌봄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보완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이에 도는 제시된 안을 토대로 체계적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9년 4월 아이돌봄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7월에는 아동돌봄 전담조직 4개 팀으로 구성된 아동돌봄과를 신설했다.
아울러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10명 이상 주민이 모여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모두 10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1억원 이내의 시설공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 중이다.
아동돌봄공동체는 현재 고양시, 성남시, 파주시, 수원시, 가평군, 부천시, 이천시, 의정부시 등 8개소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70개소로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방과 후 시간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내 48곳의 작은도서관을 선정해 한 곳당 5~10명 내외의 초등학생을 모집했고, 각 도서관에서 돌봄 아동의 연령대에 맞는 독서토론·북아트·미술활동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마을 내 빈 곳을 활용해 돌봄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지원 사업인 '다함께 돌봄센터'도 올해 28억여 원을 투입해 22개 시군에 3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15개가 개소돼 운영 중이다.
도는 올해 추진된 사업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는 조례가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향후 5년간 241억여원을 투입해 다함께돌봄센터 426곳 확대 설치 지원, 근무 년수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비 15~20만원 지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봉태 아동돌봄과장은 "도의 아동돌봄 서비스 구축은 지역상황에 적합한 서비스가 공백 없이 제공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올해에는 만12세까지의 아동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과 돌봄협의체 구성,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