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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5차 국토계획, 경제 저성장·인구감소 해결 방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정수지기자 송고시간 2019-11-20 21:28

'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 개최
20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에 참석한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수지 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경제 저성장과 인구감소, 남북관계 변화 등 과거 우리가 직면하지 못한 과제를 국토 정책 차원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20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국토의 장기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한다.

그는 "국토종합계획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라며 "그 중요성이나 정책적 의미가 날로 강조되는 만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과거 계획과 차별화를 뒀다"고 했다.

이어 "과거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에 초점을 둬 각종 사회기반 시설 확충이 주를 이뤘다면 제5차는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와 여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간 전략 차원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립 과정 역시 달라졌다"며 "국토교통부가 주도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계획은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직접 계획 과정에 참여했고, 환경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 등과 협력하며 계획 수립을 혁신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5차는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며 계획에 반영했다"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목표로 모두가 힘쓴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를 빛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고 인류 역사상 최대 기술혁명인 4차산업이 진행됐다"면서 "이에 따라 새로운 미래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담아낸 것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저성장,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의 국토를 만들기 위한 진단을 담았다"며 "국토와 환경,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순자 위원장과 김현미 장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했다. 좌장은 이정식 국토연구원 전 원장이 맡았으며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양내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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