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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정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면서 대체복무 인원 1300명을 단계별로 감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TF를 통해 마련한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인원 감축을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대체복무 요원에 제기됐던 공정성 형평성 논란과 병역이행자로서 권익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했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은 산업, 예술-체육, 공공분야로 나눠 먼저 산업지원분야에서는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및 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됐다.
병역자원 급감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산업지원분야 인력의 약 17%인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1000명의 현 규모를 유지키로 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전체 배정인원 1500명을 1200명으로 300명 줄이기로 했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 중소 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전체 배정인원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을 줄이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해 특성화고 등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지원 취지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하며 폐쇄된 공간에서의 장기간 근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요원은 국위를 선양한 최상위 수준의 인재로 다른 대체복무제도의 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편입기준을 개선해 공정성과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며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체복무 편입 요구에 대해서는 제외키로 했다.
특히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기존 48개 중 7개를 폐지하고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유지하고 단체종목 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예술-체육요원이 기관을 섭외해 봉사활동을 수행하던 방식을 바꿔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공익기관에서 복무토록 하고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분야 대체복무 개선 방안으로는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은 여성과 병역을 필한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자연감소로 인한 인원을 감축하고 공중방역수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 현 배정인원을 유지키로 했다.
또 의사 변호사 수의사 등 전문 직종은 '특수 사관후보생' 으로 병적을 관리하고 의무 병역자원의 일원화된 병적관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사관 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인원은 공중보건의사 임용을 제한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동안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에는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에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지하 40m 이하 깊이에 건설되는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폭 강화된 안전 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주 등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 교육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장관과 국조실장 기재부2 문체부1 국방부 산업부 복지부 차관 및 법제처 처장과 병무청 통계청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과 서울을 연결하는 화상회의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