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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0년 재정 충격' 혁신 정책으로 복지누수 막는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기사입력 : 2019년 11월 26일 09시 39분

수원시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이 다가오는 2020년 재정충격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스폰지 정책' 추진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수원시는 예산 규모는 매년 늘어나지만 중앙과 광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보조를 맞추느라 시정철학을 담은 사업에 배정할 예산이 많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각오로 예산을 수립하고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에 나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20일 제347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0년 수원시의 화두는 '새로 고침'이라고 공표했다.

지방세 감소와 복지재정 확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예산은 새롭게 고쳐야 할 대상 중 1순위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새로 고침'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2020년 예산은 2조8099억원 규모에 이른다.

일반회계 예산은 2조3686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당초 대비 891억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예산이 확대됐다고 해서 사정이 좋아진 것은 아니다.

세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8907억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715억원 줄어들었다.

1차 추경(1조630억원)에 비교하면 1723억원이나 적다. 자주재원의 감소는 일찌감치 예고됐다.

수원의 산업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황이 흔들렸고,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재정확충을 위한 세일즈에 총력을 기울였다. 교부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끝에 429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아 곳간의 빈자리를 채웠다.

민선자치가 도입된 1995년 이래 25년 동안 유지해왔던 불교부단체 지위를 놓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염 시장은 "상징성 보다는 시민 복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보통교부세를 포함해 중앙으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은 1조73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국·도비 보조금은 8301억원으로 862억원이나 확대됐다.

반면,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그에 맞춰 투입되는 시비 규모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즉 시가 자체 사업 등을 운영할 가용재원은 축소된 셈.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시는 지방채 845억원을 발행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158억원을 폐지해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수원시는 시민의 복리는 유지하되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심사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뒀다.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다. 내년도 전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1조418억원이 쓰이는데, 이는 전년 당초 대비 773억원이 더 들어간다.

또한,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230억원을 늘려 1763억원을, 문화 및 관광에도 176억원을 늘린 1588억원을 투입한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29억 원으로 씀씀이를 대폭 줄여 올해 본예산의 19.5%인 297억원을 아꼈다.

촘촘하고 세밀한 재정 운용을 목표로 행사성경비를 40억 원 줄였고, 성과평가 및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20% 이상 감소시켰다.

80여개가 넘는 각종 민간 위탁사업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조정해 89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축하고, 후생복지예산도 절약했다.

수원시는 이같은 상황에 낙담하는 대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 2020년을 재정건전성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재정위기로 발생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직전년도 경상 일반재원 증가분의 10% 이상을 적립해 재정위기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원이다.

이와함께 재정사업 평가, 행사·축제사업 평가, 지방보조금 평가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수원시는 협업기관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수원시가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재정위기를 뼈저리게 경험한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 재정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부터 효율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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