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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오빠, 징역 10년 → 징역 4년 감형된 이유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기사입력 : 2019년 11월 29일 12시 54분

유리 오빠. 출처-유리 인스타그램


집단 성폭행 혐의로 받고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녀시대 유리 오빠로 알려진 권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선고됐다. 다만 검찰 측이 요청한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됐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 소녀시대 유리 오빠인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당초 권씨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었으나 준강간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형량이 낮아졌다.

이날 정준영, 최종훈은 수의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나섰다. 선고 직후 정준영은 침통한 표정으로 눈시울을 붉혔으며 재판 내내 안절부절 못 하던 최종훈은 끝내 크게 오열하며 퇴장했다.


이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은 올해 초 불거진 '버닝썬 사태'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공익제보를 통해 정준영의 휴대전화 단체 메시지방에서 벌어진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으로 비화돼 지난 3월부터 수사가 진행됐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은 또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정준영은 지난 3월, 최종훈은 지난 5월 각각 구속돼 구치소에 머무르며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권씨의 경우 2006년 말 대마초 거래알선·흡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nanewsen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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