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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뜻은? 한국당 또 법안처리 발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기사입력 : 2019년 11월 29일 15시 00분

필리버스터 뜻은? 한국당 또 법안처리 발목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신청에 이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 3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12월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ananewsen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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