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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교육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근로 환경 챙기기' 날선 질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기사입력 : 2019년 11월 29일 18시 05분

28일 경기 수원시의회 3층 도시환경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4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펼쳐졌다.(사진제공=수원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조석환, 민·광교1 2)는 28일 시의회 3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 환경국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근로여건 및 임금, 대행업체의 원가산정 기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유재광 의원(한·율천 서둔 구운)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노조현황을 보면 13개 업체 중 유독 5개 업체의 노조가입자 수가 없다"며 "사용자측에서 자율적인 노조가입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황경희 의원(민·파장 송죽 조원2)은 대행업체 임직원들의 시간외수당 지급 적정여부에 대해 대행업체에 "일부 업체에서 지급근거 자료 정비가 미비한데 13개 대행업체 모두 지문인식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합당한 근거서류를 갖추고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뒤, 소관부서에는 "급여나 연봉은 업체의 내규라 부서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원시의 세금으로 계약을 하고 시의 일을 하는 업체들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석환 위원장은 "비록 민간위탁 형태지만 같은 조건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업종인데, 각 업체별로 기본급 및 수당 호봉에 대한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표준임금체제를 만들어 임금체계를 단일화 해줄 것을 제안했다. 

채명기 의원(민·원천 영통1)은 생활폐기물대행업체의 서비스 비용 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채명기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대행업체의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감가상각비 등의 원가산정시 기준이 모두 달라 과잉지출 되어왔다"며 "원가산정에 대한 표준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가상각비의 경우 원가계산과 관계없는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대행업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차량 감가상각비의 경우 표준품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근 의원(민·권선2 곡선)은 "원가산정 연구용역시 특정업체에만 계속 맡길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의뢰하여 원가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환경도시' 수원에 걸맞는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의원들의 제안도 이어졌다.

한원찬 의원(한·지 우만1 2 행궁 인계)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스티로폼과 폐비닐의 자원화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말했고 이현구 의원(민·매탄1 2 3 4)은 "하수처리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 같은 신기술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 환경도시로써의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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