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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공사 해산 결정, 군민과 충분히 소통했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영택기자 송고시간 2019-12-21 00:24

해산 결정·발표 전에..군민·의회와 머리 맞댔어야
▲ 이혜원 양평군의회 의원이 18일 군정질문서 "양평공사 해산을 결정하기 전, 군민이나 의회와 충분히 소통했는지" 정동균 군수에게 묻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영택 기자



경기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 이혜원 의원이 “양평공사 해산을 결정하기까지 군민이나 의회와 충분히 소통했는지” 정동균 군수에게 물으며 군민이나 의회와의 소통보다 전문가 용역에 비중을 두는 듯한 정 군수의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이날 이 의원은 먼저 “군수 취임 전부터 양평공사 정상화 방안이 있다고 했고, 그렇게 때문에 군민들의 기대가 더 컸다”면서 “1년 반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정상화에 실패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군수는 “올해 초 회계용역을 통해 양평공사의 경영상태나 향후 도래될 문제를 살펴보고 수습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 뒤, “지난 2008년 양평공사가 만들어진 이후 누적된 폐해로 인해 단기간에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건 언론을 통해 군민도 어느 정도 안다”며,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양평공사가 안고 있는 그 많은 문제를 군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길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취임 이후 지난 11월 해산을 발표하기까지 공단 전환 타당성검토, 재무·채무진단,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진단, 외부경영평가, 경영지침연구, 재무회계진단 등 6건의 용역을 시행했거나 또는 진행 중”이라며, “양평공사 용역에만 2억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해 ‘용역 무용론’까지 나오는데, 그 동안 공사 해산을 놓고 군민이나 의회와 충분히 소통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 군수는 “양평공사를 해체하고 향후 공단 전환 등 미래를 설계하려면 양평군이나 저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한다”고 한 뒤, 소통과 관련해서는 “지금 군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군민들의 의견도 더 묻고, 의회의 동의도 얻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난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9번의 설명회가 있었다. 용역을 검토해 해체를 발표하기 전에 이런 의견 수렴이 먼저 있었어야 된다”며, 사실상 해체를 결정한 후 설명회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의사결정방식에 앞서 군민, 농민단체, 의회, 공사 직원들과 충분히 머리를 맞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한편 양평공사는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누적결손금 253억 원, 부채 233억 원 등 지난 11년간 부실액이 500억 원에 달하는 등 지방공기업 해산 요건을 충족하자 정 군수는 지난달 7일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 언론 브리핑에서 “유통은 농협 등 민간에 위탁하고,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켜 이원화하겠다”며 사실상 해체 결정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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