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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15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한유진 예비후보./아시아뉴스통신=정영택 기자 |
Q1)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달라.
A)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 그리고 이해찬, 박영선 의원과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훌륭한 분들을 통해 배운 많은 것들을 언젠가는 내가 나고 자란 고향에서 제대로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다. 고향에 내려와 주민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정체된 여주·양평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새로운 여주·양평을 이끌 정치인에 대한 열망을 보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
Q2) 출마와 관련해 “20년 전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고 심정을 기록했다. 한 후보를 그토록 떨리게 만든 건 무엇이었나?
A) 공식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을 하는 자리인 만큼 긴장이 되더라. 새로운 여주·양평으로의 변화를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는 다짐과 민의를 거스르는 정치인이 되면 안 되겠다는 각오까지 여러 생각이 겹치다보니 그렇게 된 듯하다.
Q3) 여주·양평은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후보자가 보기에 여주·양평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지난 30여 년간 여주·양평은 거의 모든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돼 택지, 공업용지, 4년제 대학교,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어 왔다. 거기에다 대부분 지역이 상수원 수질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환경규제를 받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군사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중첩규제를 받아 여주·양평의 지역개발에 큰 장애가 있어 왔다.
Q4-1)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킹’과 관련해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점은?
A) 어느 정부나 국정운영의 철학과 방향성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함에 있어 여당과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한다. 그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부에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기도 하고 더 좋은 제안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 정부와 호흡을 맞춰 나가기가 훨씬 유리하다.
Q4-2) 타 후보에 비해 ‘중앙정부와 잘 네트워킹’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인가?
A) 참여정부 시절 4년간 청와대 주요부서에서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국정운영을 경험했다. 그 당시 청와대로 파견된 많은 공무원들이 현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승진했다. 이런 국정운영 경험과 중앙정부 인사와의 네트워크가 타 경선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강점이다.
Q5)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있어 타 후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A) 정치의 첫 덕목은 잘 듣는 것이다. 그동안 여주·양평의 발전이 멈춘 것은 지역의 정치인들이 민의를 잘 듣기보다는 지레 짐작해 판단하고 결정했던 불통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주민들 목소리를 경청했더라면 어떻게든 지역발전의 실마리를 찾아냈을 것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곁에 모시며 어린 아이들과도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하는 진정성을 배웠다. 그런 진정성으로 먼저 듣고 고민하며 함께 나아가는 올바른 소통을 해나가겠다.
Q6) 기업유치·도시개발보다 자연환경·역사·문화유산을 우선시하는 느낌을 받았다. 주민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A) 여주·양평은 수도권규제, 환경규제 등 중첩규제에 묶여 있어서 택지와 공업용지 조성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어 왔다. 남한강, 북한강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아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이 아닌 일부 읍면에 국한해 6만m2 이하의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기업유치, 도시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대규모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공약하는 데 이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이 아닌 읍면에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해 ICT, 수소차 관련 첨단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동시에 깨끗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이라는 지역의 장점을 살려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Q7-1) 자연환경, 역사·문화유산을 통해 여주·양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A) 여주에는 남한강이 있고 강천섬, 양섬, 백석리섬, 당남리섬이 있다.
양평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흐르고 두물머리와 세미원, 양강섬이 있다.
여주는 남한강 수변을 따라 이포보~당남리섬~여주보~양섬~신륵사~금은모래유원지~강천섬~강천보를 잇는 물길 따라 친환경 관광벨트를 조성, 남한강을 굴지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양평은 두물머리와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 보강하고, 양강섬 주변에는 문화플렛폼을 조성해 예술과 문화가 꽃피게 하겠다.
또한 여주엔 세종대왕 영릉, 효종대왕 영릉, 명성왕후 생가, 신륵사가 있고,
양평은 구한말 최초의 항일의병 발원지로 그 역사성이 깊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근대문화유산 구둔역이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들을 연결해 발길 따라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
Q7-2) “현역 국회의원이 지난 20년 동안 여주·양평을 소홀히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한 건가?
A) 지난 20년 간 지역에서 권력을 행사했던 정치인들은 항상 ‘중첩규제’ 때문에 여주·양평이 그동안 발전하지 못했다고 핑계 댔다. ‘중첩규제’를 풀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연장을 위해 중앙정치에만 몰두했다.
Q8) 과거 한국의 민주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이른바 ‘386 세대’가 현재 또 하나의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A) 전체 '386 세대'가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물론 386 정치인들이 민주화 경력을 들어 청년 등 다른 세대보다 정치에서 더 많은 대표성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일견 동의한다. 정치영역에서 386 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과한 대표성에 대해 일정 부분 조절이 필요하며, 만약에 386 정치인 중에 개혁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영달에만 몰두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청년 후배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예컨대 경제 민주화라든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실천하는가가 그 세대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Q9-1) 헌법 상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만약 국민의 이익과 정당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할 건가?
A) 정당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다. 만에 하나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Q9-2) 국회의원의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선거구 주민의 이익과 국민 전체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평소의 소신이나 해법도 말씀해 달라.
A)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다. 중요한 건 이익이 충돌할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경우 어느 일방이 100% 옳고 상대방은 전부 틀린 그런 경우는 없다. 쌍방의 이해를 잘 조정하고 중재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기도 하다.
Q10) 현재 양평군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세대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얼마 전 양평군과 경기도시공사가 합의해 양동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친환경 미디어·광고홍보 업종의 강소기업과 R&D센터를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겠다.
Q11)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양평군의 현행 정책 중 유지·발전시키고 싶은 것은?
A) 지난 7월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 제2차관을 만나 여주~양평간 국도 37호의 4차로 확장공사 실시 등의 지역현안을 건의한 적이 있다. 이 외에도 서울 송파~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양평의 남북을 잇는 양근대교 4차선 확장공사,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양평~이천 구간 연장선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양평군의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사업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다.
Q12) 최근 패스트트랙이나 필리버스터 등 문제로 국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은 무엇인가?
A) 현재의 정당이나 소속 국회의원들이 민생보다는 당리당략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특히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당연시하는 정치풍토가 문제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처리가 꼭 필요하다. 목적이 중요하고 정당한 만큼 이를 관철시키는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 정당간 서로 지지기반도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기에 입법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순 있겠지만 국회법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불법이 국회 내에서 자행되는 것은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
Q13) 한반도와 지정학적·외교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동남아시아연합 등에 각각 어떤 대외정책이 필요한가?
A) 국제질서는 불안정성이 커져가고 세계 각국은 패권을 견제하며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도 미중간 패권경쟁에 휘말려 어느 국가의 하위 파트너로서 위치할 것이 아니라 다자주의에 입각해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내에서 냉전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만큼 북한과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지향하며 러시아, 중국 등 유라시아지역으로 신북방정책을, 아세안지역으로는 신남방정책을 펼쳐 경제협력, 인적·문화교류 증대를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14) “국회의원 뽑는다고 내 생활이 바뀌겠느냐”며 선거에 무관심한 국민도 많다. 그럼에도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A) 바로 그 말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소수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말이라는 것이다. 좀 느리고 가끔 실망도 하겠지만 결국 지속적인 국민들의 참여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미 증명되고 있다. 그 확실한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자신한다.
Q15) 타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약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A) 당장 관심과 표를 받겠다고 무리한 약속이나 과장된 말을 잘 못한다는 거다. 흔히 말하는 사이다가 아니라 고구마에 가깝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