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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여민관 3층 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한 해 국민 여러분이 수고 많으셨다”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터와 가정, 어디에서나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나누며, 연대해 주신 국민 여러분이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재차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였다면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3.1독립운동 100년의 의미를 되살려 의지를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거듭 의미를 되새겼다.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며“저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더 행복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강조 하면서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월 30만원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서 제때에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민생법안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들이라고 국회를 향해 빠른 입법처리를 요구했다.
이어 “아무도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라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루어 주기 바란다” 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