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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4·15총선 여주·양평선거구 정의당 유상진 예비후보./(사진=유상진 후보 선대위 제공) |
Q1) 시민활동가로 활동했다.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었던 활동은?
A) 녹색연합 활동가 때 4대강 보 설치 현장인 여주 신륵사와 남한강을 방문했다. 열심히 했지만 4대강 보 설치를 결국 막아내지 못했다. 지금도 보를 보면 마음이 씁쓸하다.
서울YMCA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실을 하나하나 방문했다. 당시 0-2세한테만 적용된 무상보육을 3-4세까지 확대시킨 성과가 있었다.
Q2) 지금 국회를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 ‘꼰대국회’”로 표현했다. 어떤 특권이며 왜 내려놓지 않을까? 또한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으면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
A) 결국은 밥그릇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단 한 석도 포기하지 않고 선거제 개혁법안이 통과됐다. 또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 30% 인하, 국민소환제 등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혐오성 막말과 극우화는 젊은 층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특권이자 꼰대로 비유되는 모습들이다.
우리 삶의 방식은 대부분이 정치활동의 결과물들이다. 공공장소 흡연이 사라진 것도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내 특권층이 사라지고 다양한 계층이 들어서면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담기게 된다. 즉 일부 사익집단의 특권은 줄어들고 평범한 보통사람들을 위한 공익은 늘어난다. 공공선이 늘어날수록 지금 당장 평범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Q3) 각종 행사장을 돌며 얼굴만 잠깐 비추는 정치인을 ‘의전용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A)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나서도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행사장 다니며 선거운동 하는 것을 꼬집은 말이다. 당선 후 받는 세비는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일하라고 주는 세비를 본인 홍보와 의전에 다 쏟아 붓고 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노동자이다. 행사장보다는 갈등과 상처의 현장을 찾아 원인을 분석해 법적 미비함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 즉 의원들의 주 임무는 갈등조정과 대안을 찾는 것이다. 정치인은 행사장보다는 갈등의 현장에서 환영받아야 한다. 여주와 양평은 갈등현장에서 정치인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행사장보다는 민원현장에서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Q4) 민주당 경선후보들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어 과잉 경쟁한다. 진정성 있는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비판근거는 무엇이며 유 후보는 무엇이 다른가?
A) 경선 신청자가 6명으로 역대 최다이다. 민주당 내에서 여러 잡음들이 들린다. 경쟁자가 많다 보니 파벌이 생기는 것 같다. 개혁의지가 많이 퇴색된 것은 이미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에서부터 드러난다. 농업정책, 노동정책은 다 후퇴했다. 노동시간단축이라는 본인의 공약마저 이미 정해진 상위법을 무시하고 행정력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지금 후보들에게는 개혁적 성향이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앞으로 우클릭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쪽에는 새로운 얼굴이 없고 민주당 경선 후보자들은 대부분 첫 선거 출마자들이다. 지역정치나 중앙정치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 나는 지난 지방선거 전부터 지역에서 활동했고, 지역위원장과 중앙당 대변인을 하며 중앙정치, 지역정치 다 경험이 있다.
Q5) ‘핀란드’를 모범사례로 들며 “여주·양평과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여주·양평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A) 우선 차별과 불평등이다. 여주·양평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첫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불평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그건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이다. 학벌, 성별, 지역 등으로 사회 첫발부터 좌절을 겪게 된다. 시작부터 출발 지점이 다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극심한 소득격차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 사회 곳곳에 산재한 차별적, 불평등적 요소들을 찾아 바꿔나가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부동산보유세 강화 등 차별과 불평등 없는, 땀이 대우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
Q6) 현재 양평군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해법이 있을까?
A) 양평군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그동안 그나마 KTX와 복선전철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 베드타운으로서 대안주거지이자 은퇴자들의 전원생활지로 인구 유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양평에서 나고 자란 젊은 층들이 양평에 계속 머물거나, 외지에서 끌어올 수 있는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것이 제일 큰 문제다.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0.9명인 상태에서 자체적인 재생산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는 지자체간의 인구 유치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타지에 젊은 층을 빼앗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과 동시에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적응과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생산가능인구를 붙잡기 위한 가장 현실적 방법은 교육과 집값이다. 서울에서 1시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집값이 저렴한 곳이 양평이다. 이러한 이점을 살려 대안거주지로 자리매김해야 급여생활자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간단축 실현을 통해 원거리 출퇴근이 부담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교통이 편리하고 만족스런 교육서비스와 저렴한 집값이 따라가 줘야 한다. 과감한 교육지원과 무상에 가까운 공공주택 건설로 집값이 투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최소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현대식 쇼핑몰, 다양한 공연장 등 젊은이들이 서울로 나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문화·소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도심 재생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특별 지원금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Q7) 본인의 약점은 무엇이며, 지역 주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A) 약점은 자금과 조직이다. 오랜 양당체제 속에 굳어진 관변사회의 뿌리 깊은 조직망을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지난 20년간 바뀌지 않았다. 똑같은 불판에 계속 고기를 구우면 타서 못 먹게 된다. 판을 갈 때가 이미 지났다. 다음번이 아니라 지금 당장 판을 갈아야 한다. 새로운 정당, 새로운 인물, 정의당 유상진으로 새 판을 갈 것을 요청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