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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한수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왜곡 조작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기사입력 : 2020년 01월 14일 11시 14분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아시아뉴스통신DB



작년 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기 폐쇄를 위해 고의로 축소·왜곡된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사회 한 달 전인 그해 5월 삼덕회계법인은 한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계속 가동하는 것이 1778억여원 이득”이라고 분석했다.

13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덕회계법인은 보고서 초안에서 “이용률 70%, (전력) 판매단가 인상률 0%에서 계속 가동하는 것이 1778억여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용률 70%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 경제성이 ‘0’이 되는 원전 이용률(손익분기점 이용률)을 30~40%로 산정했다. 이용률이 30~40%만 되도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계속 가동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2018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를 한 뒤 이용률·판매단가 인하 등 경제성 평가 전제 조건이 변경돼 나온 최종 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은 급전직하(急轉直下)했다.

최종 보고서는 “중립적 시나리오(이용률 60%)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224억여원 이득”이라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을 초안보다 10%포인트 낮은 60%로 봤고, 손익분기점 이용률은 54.4%로 높여 잡았다. 1kWh(킬로와트시)당 전력 판매 단가는 초안에서 60.76원이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선 2022년 48.78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대폭 하락했다.

정유섭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지표를 실제보다 턱없이 불리하게 왜곡·조작했음이 드러났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은 한수원이 감추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감사해 월성 1호기 경제성 왜곡 조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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