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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세종시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필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20-01-14 21:15

재단 등 전문기관 설립 상인 조직화 등 대안 제시
안찬영 세종시의원이 14일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했다.(사진=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상권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신도시 골목상권과 읍면지역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세종시 상권 진흥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안찬영 의원(한솔동)이 14일 열린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은 최근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가 공실률 통계를 근거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관내 동 지역 상가 공실률은 32.1%에 달하며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상가 공실률은 약 6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시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권활성화 실태조사'를 근거로 "상가 평균 공실률은 33.5%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일부 단지의 공실률이 약 51%로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 이유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상업용지의 과잉공급과 LH 토지 분양의 최고가 입찰방식 및 고분양가가 비싼 임대료로 이어져 상가 공실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그동안 상가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의 노력과 의지도 부족해 "상권 활성화 사업 정책 방향이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만 편성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 의원은 최근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에 주목하며 "세종시 역시 상점가 지정을 통한 동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예산과 인력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하고 개정 법률안 공포 이전에라도 예비 상점가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안 의원은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에 의거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상권활성화재단 등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 교육과 사업 컨설팅 제공, 상인회 조직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상인조직화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관내 신용보증재단 설립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에서 개정된 민생법률안 198건에 대해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차원에서 후속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민생 법안과 관련된 시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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