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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중국변경무역 남북 DMZ 인근 접경지역 도입' 시사 연구보고서 발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20-01-16 10:21

(사진제공=경기연구원)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연구원은 16일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남북 DMZ 인근 접경지역에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접한 훠얼궈스(霍尔果斯) 지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투자해 양국민은 물론 제3국 국민 및 기업 진입도 허용한 글로벌 협력지구로 개발되었으며, 중국은 이러한 협력사례를 중국과 동남아가 접한 국경선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수행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휴전선으로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남북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남북한 상호간 호시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상호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상호간 호시무역은 남북 분단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휴전선에서 15~20㎞ 이내 접경지역 주민 상호간 생활필수품 위주 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DMZ 접경지역에 소재한 남북 기업 상호간 상품, 노무인력, 기술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거래를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공동협력지구 구축"이라며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 DMZ에 제3국의 국민 및 기업의 진입도 허용된 공동 협력지구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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