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23일 일요일
뉴스홈 정치 청와대
청와대, "인사권과 인사제도개선은" 명백히 다른 사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1-18 08:28

청와대 모습.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대통령은 검찰의 인사권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왜 인사권을 존중하라고 얘기하느냐, 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012년도 대선 후보 검찰 개혁안 발표에서 “MB정부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고치겠다”라고 하면서 첫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사 제도를 과감히 쇄신 하겠다”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독립적인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검찰을 국민의 감시 아래 두겠다”라는 내용이다.
 
관계자는 “즉 검찰 수사와 인사에 대해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사제도에 대한 공약, 2017년도 공약에도 검찰 인사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 독립된 검찰총장 후보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권력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검찰 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답했다.
 
이어 관계자는 “인수위가 없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국정과제를 정리. 여기서도 검찰 인사 중립성, 독립성 확보방안으로 2017년도부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검찰 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 취지 자체가 검찰의 수사와 인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될 것 같다”며 “대통령의 인사권과 인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TODAY'S HOT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