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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신 전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 전주시가 매년 600 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청소행정이 주먹구구식이다. 지난 2015년에 실시한 청소업무에 대한 용역에서 필요한 청소 인력이 524명인데 지난해는 599명으로 14%가 증가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인 이경신 의원은 전주시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등 성상별로 구분해 각각 직영환경관리원과 12개 청소업체가 수집 운반하는 성상별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상별 수거체계는 잔재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업체 간 수거노선이 중복되는 문제 등이 발생해 지난 9대부터 현재까지 의회 및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이러한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1억6천여 만원의 비용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해 2016년 8월에 청소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과 청소 효율 향상을 위한 단계적인 권역 안으로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가 2016년 말에 14개 청소대행업체를 12개로 줄이고 업체 간의 청소구역을 조정했다. 12개 청소대행업체 또한 기존업체와의 계약연장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청소업무를 추진했다"면서 "원칙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속적인 수거체계 개편 추진을 위해 ‘단계적인 권역 안으로 전환’해 향후 업체 재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행해 2019년 12월 업체를 재선정하고 현재의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에 실시한 용역과 2019년에 실시한 용역 차이가 많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0만 톤 정도로 전주시와 유사한 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구 달서구 청소인원 304명, 부천시 466명, 천안시 423명이고 창원시의 경우는 인구 104만에 폐기물 발생량이 전주시의 2배인 40만 톤에 육박하지만 전주시 보다 79명이 적은 520명의 청소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유를 이해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2개 청소업체의 용역 원가산정결과 2015년엔 307억원, 2018년엔 485억 원으로 3년 사이에 178억 원이 증가했다"며 "임기응변식 용역이나 원칙 없는 정책결정을 탈피하고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으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전주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업체별로 각각 따로 수거하는 성상별 수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오랜 논란 끝에 2016년에 성상별로 생활폐기물을 한 업체에서 동시에 수거하는 권역별 수거체계의 단계적인 전환을 결정했다"며 향후 2020년 업체선정 시 원활한 권역별 수거체계 전환을 위해 시범구역을 선정해 권역별로 수거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차기 업체 선정 시 2022년에는 권역 안으로 전면개편을 계획 해놓고 2019년 12월에 업체 선정 시 돌연 권역 안 시범운영을 또 다시 취소하고 성상별 수거체계로 유지한 채 입찰을 실시해 현재도 성상별로 구분해 수거를 실시한 조삼모사 격이 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 "2019년 12월에 전주시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경쟁 입찰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기존 12개 업체가 대부분 기존 구역을 유지한 채 현재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상별 수거체제는 입찰 적격 심사 시 기존구역의 업체가 유리하게 배점이 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독점체제의 폐단을 없애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전주시의 청소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수거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권역별 수거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모든 청소업체들이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해당구역의 모든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 있고 경쟁을 통한 발전적인 청소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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