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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선출 '또 안산? 또 안양?' 지방분권 위한 선택의 시기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20-01-18 10:53

정양수 취재부장.


2020년이 시작되면서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초유의 탄핵 열풍 속에서 제1당이 더불어민주당이 100여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12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만들수 있는 교섭단체는 단 1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기도 정가는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이 '불가근 불가원' 구도를 유지하면서 1당 독제 속에서 어느 정도 의회의 견제기능과 감시 기능을 유지했다는 조심스러운 '긍정 평가'를 내놓는 전반기 말기로 향해가고 있다.

도의회는 8대에는 민주당 76석, 한나라당 42석, 민주노동당 1석, 진보신당 1석, 국민참여당 2석, 무소속 2석 등 124명으로 구성됐고 제9대 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78석, 새누리당 50석으로 꽤 균형을 이룬 구성을 마쳤다.

이는 제6대 의회 한나라당 90석, 새천년민주당 10석, 민주노동당 1석, 무소속 3석 등 104석, 제7대 의회 한나라당 115석, 열린우리당 2석, 새천년민주당 1석, 민주노동당 1석의 과거 의회상과 정반대의 16년을 거쳐왔다.

대한민국 21세기의 정치 모습을 도의회는 그대로 반영했으며 중앙의 정치인의 활동인 대한민국 국회보다는 '한쪽으로 기울임'이 강한 지역색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이 시점에 도의회의 지형도를 미리 살피는 이유는 바로 최근 몇년간의 의장 선출 흐름이 제1당 구도 속에서 주류 정파가 어디인지, 국회의원간 알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상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8대 의회 전반기는 전반기 허재안 의장(새민·성남2)이 맡았으며 후반기는 윤화섭 의장(새민·안산5, 현 안산시장)이 후반기를 책임졌다. 제9대 전반기는 강득구 의장(민·안양2)이 활동하다 윤화섭 의장이 전반기를 끝까지 책임졌다.

또한 제9대 의회의 후반기는 정기열 의장(민·안양4)가 제3선 의정활동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며 제10대를 출범하면서 현 송한준 의장(민·안산1)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현재까지 그 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제10대 의회뿐만이나라 현재까지 도의회 의장 선출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힘에 따라서, 이와함께 각 지역의 의원수에 따라서 결정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 제8대에 이은 제9대와 10대에서 성남, 안양, 안산, 안양, 안산의 리듬을 타는 것에 대한 내외곽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마디로 입 밖으로 낼 수 없지만, 현실 인식에 있어서는 자조감이 흘러나온다는 평이다. 물론, 의장 선거에서 지역 연합과 합종연횡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았지만,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흐름이 '아래로 부터 위로 가는' 정치가 후퇴한 상황에서 보는 시간이 반갑지만도 않은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역대 의장 후보선거 후보들 대부분이 기초단체장이나 현역 국회의원으로 하마평에 오르던 현실을 보면, 경기도 정가의 주류가 안양과 안산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가장 단합된 지역들이라는 평도 가능하다.

여기에 용인시 지역의 중진급 의원들 제외하면 대부분 경기 서부권의 의원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골격을 유지해왔다는 것도 이채다. 북부 몫의 부의장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제10대 의회 후반기를 앞두고 가장 선두에 있는 지역이 안산이라는 말이 도의회 사무처에서 흘러다니고 있다.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유력했던 국회의원이 맡은 지역이다.

이와함께 북부 부의장은 여성 몫으로, 남부 부의장은 남성 몫으로 전반기와 모양을 바꾸면서 이미 판을 짰다는 한탄이 흘러나온다. 무엇보다 있을 수 없는 낙점이라는 비판의 핵심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말기로 가면서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4.15 총선에 출마를 선언하고 대통령의 곁을 떠났다. 여기에 도의회는 4.15 총선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당연히 의장은 서부권에서 나와야 된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은 듯 싶다.

경기도 140여석의 표가 집결되는 도의회 의장선거에서 다시 안산으로 의장의 몫이 가야하는지는 의문이다. 전반기에 제기됐던 '경기도의회 최초의 여성의장 탄생',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동부권 의장 탄생' 등 정치적 화두는 생략한 현재의 흐름은 왜곡돼 있다.

현재 거명되고 있는 인사들 상당수는 그동안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고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지도가 상당한 편이다.

도의회는 의장단과 교섭단체 수장이 적절하게 권력을 양분하는 흐름이 제8대 이후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더라도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선두권에 위치한 것도 인정받아야 한다.

제10대 의회 후반기는 탄핵 이후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 경기도의 21세형 미래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양보해야할지 국미들과 도민들에게 말해야 한다.

4.15 총선의 구도가 어떻게 짜일지 모르지만, 경기도의회는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일 때가 지난 몇년의 권력형 의회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탈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글=정양수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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