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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 개혁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을 하면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며 국회가 집중해야 할 다음 과제로 경찰 개혁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검찰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선 가운데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경찰을 견제해 검경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 이미 나와있는 법안들을 언급하며 원내대표단에 "좀 더 고생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불만이 팽배한 검찰을 달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를 경찰개혁 입법 완수의 1차 목표 시점으로 잡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