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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0년 전망’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20일 공개했다.(자료제공=대외연) |
[아시아뉴스통신=이기종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0년 전망’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지난 2019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처한 가운데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면서 2020년 중·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0년 전망’은 이러한 2019년 북중·북러 대외관계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해 2020년을 전망하고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와 다자, 소다자 협력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구내용을 보면 대북제재로 북·중이 정치외교적인 협력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상회담을 필두로 북중 간 대외협력을 심화·발전시켰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 제재 위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에 ‘북한 관광, 접경지역 교통인프라 건설, 항공협력’이 심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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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0년 전망’과 관련한 연구결과를 20일 공개했다.(자료제공=대외연) |
또 교류협력 분야에서 ‘정상외교, 고위급 인사교류, 중국식 체제전환 전수, 일대일로 참여 제안’ 등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북·중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원한 남북 관계에 정책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북·중 협력에 따라 북·러의 대외협력은 대부분 정치외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협력도 논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의 제언 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을 위해 미국, 중국, 러시아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제재 범위 안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북·중, 북·러 수준으로 다양화와 다원화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당분간 남북 교류협력은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0년 하반기에 북한이 대외협력을 재개하면 우리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 추진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