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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난기본소득 (그래픽=서유석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서유석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끊임없는 재난기본소득 강조가 주목 받고 있다.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제정책인 소비 진작은 복지정책인 소규모 취약계층 지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재난기본소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법인세 감세주장에 대해 “신화“라고 주장하며 재난기본소득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 고용 경제 회복 론에 대해 ”대전제가 잘못됐다“ 며 ”경제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경제위기와 국민 고통을 이용해 재벌 대기업들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 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업지원은 법인세 추가 감면이 아니라 납부된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소비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면 기업은 자연히 살아납니다” 고 주장하며 내수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론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많은 국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 지사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55조원 이였다”고 언급하며 “GDP 2,000조원에 육박하는 오늘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재난기본소득 읍소는 정치계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지사는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현재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진행하는 선진국에서 고려되고 있다. 홍콩에서는 6월에 모든 영주권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역시 이같은 사항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슈퍼국가인 미국역시 도널드 프럼프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밝힌바 있다.
이같은 재난기본소득을 이 지사가 계속해서 언급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의 고심과 결정에 민심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