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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경남 최초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정책 발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20-03-24 14:19

코로나19 긴급지원 원포인트 추경 등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발표
4월 6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 강조
백두현 고성군수./아시아뉴스통신 DB


[고성=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 기자=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는 24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코로나19 경남고성형 긴급재난소득지원 등 고성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백 군수는 이날“군민이 없으면 군수도, 군의회도, 행정도, 예산도, 없다. 군민과 함께 비를 맞고 우산을 펼치기 전에 서로에게 내미는 손바닥우산으로 한 두 방울의 비를 피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누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고성군의회와 같이 협력해 강력한 민생대책으로 군민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반드시 극복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각 계층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히 지원되는 약159억7천9백만 원이며, 148억여원 규모로 코로나19 긴급지원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세금감면, 성금 등 비예산지원은 약11억 1천여만원이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재난소득 지원이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며 중위소득 51%에서 100% 이하, 총10,977세대에 세대별 30만원에서 50만원 차등지급한다. 1~2인세대 30만원, 3~4인세대 40만원, 5인이상 세대 50만원씩 총 29억 3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남 최초로 추진하는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100% 초과, 전 군민에 대한 지원이다. 총 10,374세대에 세대별로 차등 지원하며 1~2인 세대 30만원, 3~4인 세대 40만원씩, 5~6인세대 50만원씩 총 27억7천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계층별 소외됨 없는 생활지원사업 추진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50%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3,296세대에 세대별, 가구원수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194만원까지 차등지급 하며, 소요사업비는 총14억원 전액 국비이다.

다음으로 아동수당대상자 지원사업은 관내 만 7세 미만 아동, 총 1,233세대에 1인당 총 40만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6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 실직자 긴급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인 2020년 1월 20일 이후 실직하고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 39세 청년 35명에게 1인당 총100만원을 2개월에 나누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셋째,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최대피해 소상공인에게 3대 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무담보, 무이자로 관내 250개소 규모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130개소에 개소당 2백 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 피해업체에 우선적으로 임대료 지원사업을 200개소에 5개월간 10만원씩 지원한다.

고성사랑상품권 확대 지원사업은 당초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 발행하고, 10% 특별할인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다. 구매한도액은 당초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하는 고성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

건축물분 재산세와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조례개정을 통해 착한 임대 건물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을 중심으로 감면해 감면규모가 재산세 5500만원, 상·하수도요금 5억3200만원 정도, 총 5억87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긴급 추경 편성을 위해 협조해 주신 박용삼 고성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실의에 빠진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가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KAI 항공기 부품 생산(조립)공장의 올해 4월부터 단계별 채용 공고와 총413명 근로자 중 274명에 대해 고성인재 우선채용 ▲ 고성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직접 경영전반에 대한 회계내용 점검과 시장정상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등 군정 주요현안 추진상황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 군민들에게 알렸다.

주요내용은  ▲2월 24일부터 본청을 비롯한 5곳의 구내식당 운영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들이 외부식당 이용 ▲유관기관 등과 함께하는 월4회 전통시장 합동 장보기 ▲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15%인 1억여 원, 성과상여금 중 총 7200만원 상당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해 지급 ▲판로가 막힌 화훼농가 돕기를 위한 「고성군 지금, 꽃을 안는 중」캠페인 ▲ 소상공인 응원을 위한 「쉼표하나」캠페인 ▲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자원봉사자 참여 면마스크 제작(5800장) 및 취약계층 배부 ▲착한 기부금 110건, 2억7600만원 상당은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피해업주 등에 골고루 전한다는 것이다.

또한 백 군수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운영을 중단해 주시길 바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시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미준수시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부과와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4월 6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에 적극 동참도 당부했다.

특히 “종교단체는 주말과 휴일 동안 가급적 온라인을 통한 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집합 예배 자제와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덧붙였다.



ilsaen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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