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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SNS) |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서유석 기자]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민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 시키고자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천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도입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이전부터 지급일 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본소득 정책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산의 소득 규모나 나이 성별에 상관 없이 재원을 지급한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같은 지점을 인지한 듯 이재명 지사는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 며 은 고심을 털어놓았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경기도민들은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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