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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미래통합당 후보(청주시 흥덕구)./아시아뉴스통신DB |
정우택 4.15총선 미래통합당 후보(청주시 흥덕구)는 27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남발하는 일회성 지원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사태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생산, 소비 모든 면에서 급격한 경기침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이른바 ‘IMF 국가 부도사태’이상의 경제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충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재정여건이나 실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자체간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서울과 충북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에 가구당 40만~60만원의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경기도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이천시는 여기에 15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중구난방식으로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나 실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 경쟁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충북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한 달 이상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재난상황에서 코로나사태로 생존위기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긴급지원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통합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 혈세를 마치 지자체장의 쌈짓돈처럼 사용할 경우 결국에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며 “긴급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준의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매칭사업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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