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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n번방'] "눈팅만 했어도 처벌 가능성 있다, 방조죄 해당"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3-28 09:00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 송치에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n번방 사건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이다.

가해자는 최대 26만명으로 추정되고 미성년자를 비롯한 피해자 숫자는 불분명한 상태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 수는 1만명 대로 추정되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아시아뉴스통신 DB

특히 법조계에서는 텔레그램 메신저 방에서 '영상을 더 올려 달라'거나 올라온 영상에 호응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인 경우 공범으로 엄중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 한 법무법인 변호사 하모(33) 씨는 "아동·청소년 법에 걸릴 수 있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호응했고, 다운했고, 눈팅을 했다면 방조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텔레그램의 여러가지 특성상 관전자들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27일 n번방(박사방)의 유료 회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한강에 투신했다. 투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박사방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불안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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