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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제 1차 비상경제회를 개최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당정청이 29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당정청 협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쪽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당초 정부 구상보다 대상자가 400만 가구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기존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범위는 3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가구당 100만원(4인가구 기준) 지원으로 절충한 셈이다. 이럴 경우 약 1천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당정청 협의에서 다수 의견을 차지한 '중위소득 150% 안(전체 70% 가구 지급안)' 등이 문 대통령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이번 제안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청 논의 결과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간다.
문 대통령의 선택만 남았다. 상품권과 지역화폐 등이 거론되고 있는 지급방식도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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