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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실물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생활지원비’를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에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인 4월 중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이다.
중위소득 150%'는 기준 중위소득에 1.5배를 한 규모로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등으로 결정됐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지원 발표 기준에 적합한 가구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당 25만원이 수령 가능해 포천시민 가운덴 최대 75만원 지원을 받을 수는 시민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경기도의 12개 기초단체는 자체 재원을 마련해 전 주민에게 1명당 5만~40만원씩 재난소득 준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안양·광명·김포·군포·의왕시가 5만원씩, 여주·과천시와 양평군이 10만원씩, 이천시는 15만원씩, 화성시는 20만원씩, 포천시는 40만원씩 지원한다. 성남·용인·고양 등 7개 시·군은 소상공인과 주민의 소득을 따져서 10만~100만원씩을 선별 지원한다.
서울시도 시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이 경우 전 국민의 70% 가량, 약 140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약 14조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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