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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매입 관련 “조길형 시장 사과하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05-18 11:15

시의회 승인 절차 무시 질타…재발방지 촉구 성명 발표
조 시장 “무거운 책임감…충주시민과 시의회에 사과”
18일 충북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충주시의회 의원들이 옛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 무단 매입과 관련해 조길형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주표 기자

충북 충주시가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충주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옛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을 매입한 것과 관련 시의회가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조길형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18일 허영옥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19명 전원은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시가 수안보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 한전수안보연수원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해 큰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충주시의회는 지난 3월과 4월 열린 제242회·244회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공유재산 매입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시가 공유재산 매입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투명한 행정 절차를 위한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주시의 이 같은 행위는 22만 충주시민과 함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이 같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안과 관련 조길형 시장이 충주시의회와 충주시민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조 시장은 담당자와 책임자 처리문제, 부당하게 시행된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향후 대책을 충주시의회에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충주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충주시민이 염원하는 중요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충주시민과 시민들을 대표하는 충주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는 물론,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리에 신중을 기하라”고 조언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시의회는 “현재 특위나 상급기관 감사를 요청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길형 시장은 시의회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매입과정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누락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충주시민과 충주시의회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사업 특성상 부결될 걸 몰랐기에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던 점은 제 불찰이었다”고 인정하면서 “이번 사안은 엄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될 문제로, 다만 비리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충북도의 감사를 포함, 모든 조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정직하게 조사를 받아 시민 여러분께 낱낱이 밝히고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절차상의 문제로 생긴 문제는 달게 벌을 받겠지만,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은 수안보 주민들과 시 담당 부서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302억의 대규모 사업을 유치한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 3월 열린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옛 한전수안보연수원과 옛 와이키키 앞 주차장 예정부지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높은 매입가와 주차장 위치 선정을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보류했다.
 
그럼에도 시는 시의회가 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뒤 불과 며칠 만에 옛 한전수안보연수원을 매입하고 지난 3월25일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 같은 매입 사실을 숨기고 4월에 열린 제242회 임시회에 다시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 논란에 휩싸였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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