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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행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오지숙기자 송고시간 2020-05-24 13:47

법무부.

[아시아뉴스통신=오지숙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추진되면서 학계 및 민간전문가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제반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적극행정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관련지침을 정비하고, 소송지원 모범지침안을 마련하여 전 부처에 배포함으로써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제도 구축을 위한 기틀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법무부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였고, ‘외국인어선원 육상근무 허용을 통한 어민 인력난 해소’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하는 등 6건에 대해 포상하고 전 기관에 공유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을 통하여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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