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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지난 21일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퇴임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 됐다"고 말한 사면론에 대해 민주당이 선긋기에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대부분 사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저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분은 명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다른 한분께서는 아예 재판이나 수사에 일절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듯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사면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며 “그 분들은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하시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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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 절대 안 된다. 통합은커녕 갈등과 편 가르기,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 뻔하다. 이미 갈등과 분열이 시작됐다”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법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면 갈등과 분열이 커지기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반성 없는 사면은 더욱 안 된다. 이명박-박근혜가 반성과 사죄를 한 적도 없다”며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면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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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 전에 법치가 있는 거고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아직 판결이 다 완성돼 있지 않다"며 "지금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큰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진실이라는 것, 회개한다는 것, 그걸 통해서 역사적으로 용서를 받는 등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꿈쩍도 안 할 것"이라며 "역사적 화해와 용서 측면에서 고뇌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용서를 비는 제스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kyupark12@naver.com
